트럼프 추방유예 불체청년 180만명에게  시민권 제공키로 

백악관, 오는 29일 상원에 새 이민계획안 전달

국경장벽 건설 위한 250억 달러도 포함돼 있어

합법적 이민채널 대폭 제한하고 있어 논란 예상

공화·민주, 수용 쉽지 않아 상당한 진통 있을 듯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다음 주에 공개할 새 이민계획안에 18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합법적인 시민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를 통해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 250억 달러(약 26조6125억원)를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오는 3월5일로 만료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는 당초 70만명 가량이었다. 

 

백악관은 그러나 180만명의 불체 청년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키로 하고 새 이민계획안을 오는 29일 미 상원에 보낼 예정이다. 물론 이 계획안에는 미 남서부와 북부 국경지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250억 달러의 신탁자금 방안도 포함돼 있다. 

 

새 계획안에는 합법적 이민채널을 크게 제한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미국 시민권을 확보한 이민자가 배우자와 소수의 자녀에 대해선 비자청원이 가능한 반면, 부모와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는 비자청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새 계획안의 세부사항을 설명하면서 DACA를 포함해 이민개혁 협상이 미 의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인 만큼 이 계획안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타협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위 관리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단기 예산안 집행 만료일 이틀 전인 오는 2월6일까지 이 계획안을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를 개방하기위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많은 민주당 원들과 일부 공화당 원들은 이민 거래가없는 장기 지출 법안을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것은 일종의 마지노선이고,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의회에 가서 법안 검토를 통해 조정이 되고 의회가 생각할 때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면 통과될 것이고, 그런 다음 대통령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면 서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80만명 불체 청년들에 대해 시민권 확보의 길을 열어주도록 한 것은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고, 합법적 이민채널을 크게 제한한 것은 민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따라서 이 계획안이 상원에 전달되면 적지 않은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