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이민개혁타협안 논의 중 한해 5만개씩 영주권 배정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해결책을 포함한 이민개혁법안을 표결해야 하는 연방하원에서 180만 드리머들에게 8년 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폐지되는 추첨영주권 한해 5만개씩을 재배정해 그린카드를 취득하도록 하는 타협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내 온건파와 보수파들이 이번주 초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4개 이민법안들에 대한 강제표결이 25일 실시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DACA 해결책을 포함하는 이민개혁을 놓고 심각해진 공화당 하원의 내분을 피하기 위해 중도온건파와 보수강경파 사이에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이민개혁 타협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특히 중도온건파와 보수강경파들이 새로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는 이민개혁 타협안은 180만 드리머들에게 우선 8년짜리 체류비자를 발급하고 이들이 순차적으로 그린 카드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AP 통신이 보도했다

 

8년 체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드리머들은 DACA 참여자 70만명이외에도 미래의 자격자 100만여명을 포함하면 백악관이 추산한 대로 180만명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수강경파들의 반발을 감안해 드리머 180만명이 8년 체류비자를 받은 다음 통상적 절차에 따라 그린카드를 취득하는 길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위해 추첨영주권을 폐지해 여기에 배정돼 있는 한해 5만개씩의 그린카드를 드리머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고 공영방송인 PBS 방송이 전했다.

 

그럴 경우 드리머들은 우선 합법신분을 부여받고 8년간 합법체류하며 가족 또는 취업,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되 연간쿼타는 5만개씩 배정받아 순차적으로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일반 영주권자들과 같이 5년 경과후 미국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민법안들을 하원 본회의에서 강제표결에 부치려는 Discharge Petition(심사배제청원)을 추진해온 공화당 하원내 중도온건파들은 12일까지 보수파들과 타협안에 최종 합의하지 못하면 25일 강제표결을 강행 할 방침이다.

 

 

 

 

 

연방하원 공화당 막판 논의

합법 체류.시민권 취득 허용

 

연방하원 공화당이 '드리머(Dreamer)' 구제를 위한 이민개혁안 마련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드리머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 합의에 근접했다. 하원 지도부는 최종적으로 두 가지 옵션을 막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옵션 중 드리머를 위한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만들어 합법 체류를 가능하게 하고 이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이 보다 지지를 얻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다른 옵션은 드리머에게 10~1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 측이 보다 지지하는 내용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드리머 구제를 위한 이민법안에 국경 강화 및 밀입국자 단속 강화 내용을 포함시킬 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 신문은 "합의에 어느 정도 근접했지만 아직 의견 일치는 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내부적으로 12일까지 법안을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드리머 구제를 위한 이민법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면서 공화당 내 중도파는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이민법안 강제 표결을 위한 '배제청원'을 추진했지만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민개혁파와 강경 보수파 양쪽 모두 지지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며 배제청원을 최근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