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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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이민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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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현안 꼭 표결해낼 것”

기후변화·총기규제도 포함

 

내년 새 회기에 다수당의 지위를 되찾게 된 연방하원 민주당이 이민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민주당의 에릭 스월웰(캘리포니아 15선거구) 하원의원은 24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내달 하원 의사일정 통제권을 손에 넣게 되면 이민과 기후변화 등의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큰 이슈들을 먼저 다루기로 했다”며 “전국의 젊은 이들과 직접 많은 대화를 나눈 결과 이민과 드림액트, 기후변화, 총기규제 등의 문제에서 공감대를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처리한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하지만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원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뉴욕 출신의 초선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당선자는 ‘그린 뉴 딜(Green New Deal)’을 주장하며 기후변화를 우선적 이슈로 주장하고 있으며, 하원의장 취임이 유력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기 규제 강화 방안 마련에 신속히 착수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이민 이슈와 관련,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에 책정된 국경 장벽 예산 57억 달러에서 크게 물러난 절충안을 상원 민주당 측에 제시하고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지난 22일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대안을 제시했고 답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50억 달러 선에서 물러났고 민주당이 (기존의) 13억 달러에서 올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공화당 의원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비용을 20억 달러까지 내린 절충안을 내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강철로 된 울타리 정도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실질적인 장벽이 세워져야 한다는 요구에서도 물러섰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장벽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이 기존에 제시한 13억 달러도 국경보안 강화 등을 위한 예산이지 장벽 설치용은 아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국경 장벽 건설에 타협적인 자세를 취했으나, 지난 19일 짐 조던(오하이오), 마크 메도스(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등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비난에 직면하면서 ‘셧다운’ 불사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이들 두 의원이 폭스뉴스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고수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무력’하다고 비난을 가하고 다른 당내 보수파 의원들로부터도 공격에 직면하자 강경책을 쓰기로 마음을 바꿨다는 것.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물밑 협상을 진행시키면서도 23일 트위터 계정에 “마약과 갱단, 인신매매, 범죄자 등 많은 것들의 미국 유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장벽이나 방벽”이라고 게시글을 올리는 등 겉으로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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