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을 대폭 개방한다.

지금까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한정했던 취업의 문을 건설 및 농업 등 비교적 단순한 업종으로 확대한다.

30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내달 새로 마련할 경제정책운용의 기본방침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 개방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골자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일본어가 서툴러도 취업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폭 넓은 분야에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일본은 2025년까지 심각한 인력부족이 예상되는 건설•농업 등 5개 분야에서 50만명이 넘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경제가 직면하는 심각한 인력부족을 배경으로, 단순노동 분야에서 외국인에게 사실상 문화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외국인 수용 정책은 치안 등을 우려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에게 한정했다. 70여개 직종에 이르는 단순노동 분야에서는 외국인을 '기능실습생' 자격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쳤다.

기능실습생제도란 최장 5년간 일본에서 연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연수를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기업 측에서 이러한 제도에 불만을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 이후부터 기능실습 수료자에게 최장 5년간 취업 자격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능실습생 제도의 수정만으로는 인력부족이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단순노동 업종에도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민정책과는 다른 것으로 일본 정부의 외국인 수용 정책에 대한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신문은 예상했다.

일본 정부가 구상 중인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정부는 2019년 4월부터 건설·농업·숙박·개호(노인간병)·조선업 5개 분야에서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일본 정부는 이 5개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특정기능평가시험'(가칭)을 신설, 이에 합격하면 취업자격을 부여한다. 이 시험은 일본어와 기능시험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일본어 능력의 기준은 일본어능력시험(JLPT) 'N4'이상이 조건이다. 일본어능력시험은 N1부터 N5까지의 단계로 구성되는데, N4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등급으로 "약간 느린 대화를 거의 이해할 수 있는"수준이다. 이 시험을 운영하는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 따르면 "N4는 300시간 정도 학습하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과 농업의 경우 N4 등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일본어에 대한 기준치를 더욱 낮추는 것으로, 농업에서는 "제초제를 가지고 와 달라"는 질문을 듣고, 해당 사진을 선택할 수 있으면 채용한다.

기능시험은 각 업종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기시험 등으로 대체한다. 기본적인 작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형태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하에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이 5개 분야에서 약 50만명이 넘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7년 시점에서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127만명이다.

건설에서는 2025년까지 78만~93만명 정도의 노동자 부족이 예상, 총 30만명의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농업에서는 고령화로 인해 2023년까지 4만6000~10만3000명 정도의 인력 부족이 예상, 2만6000~8만3000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전망하고 있다.

개호 분야에서도 2025년 말까지 55만명의 인재를 새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정부는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의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40년도에는 2018년에 비해 약 150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력부족은 일본경제가 떠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로, 일본 상공회의소는 "지금까지의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수용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2012년 12월 발족 이래 기능실습생 등 약 60만명을 증가시켰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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