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만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는 기존 주장 반복"
"트럼프 보좌진, 훨씬 더 강경"

【서울=뉴시스】이지예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과거와 비교해 딱히 새롭지 않으며,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관점도 명확하지 않은 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사전문지 애틀랜틱은 28일(현지시간) 협상이 성사되려면 당사자들이 논의를 통해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 합의가 필요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은 '비핵화'라는 개념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 차이가 상당함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핵무기 제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새로운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테리 연구원은 북한은 기존에도 북한 만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한국 전쟁 종전을 위한 평화 협정 체결과 주한 미군 철수, 한미 군사 동맹 종료 같은 정권 보호 방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애틀래틱은 북한은 이 요구안들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 확장 억지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 같은 관점에서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선대의 정책을 그저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테리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방중 동안 구체적인 정권 보장책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프로그램 거래를 할 의향이 있다면 검열이 심한 중국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더 많은 설명을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김정은의 주장은 한미가 대북 제재 완화를 비롯한 양보를 해야만 비핵화 행보를 밞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용은 많지만 특별이 새롭게 드러난 건 없다"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말을 얼버무리면서 언제든 입장을 바꾸고 물러날 수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애틀랜틱은 트럼프 역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트럼프는 북한이 미 본토 도달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핵탄두 장착 역량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 내정자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등 지금 트럼프 주변을 채우고 있는 보좌진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는 훨씬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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