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8일 지적재산권 보GH 강화, 외자 진입 확충, 수입의 증대, 관세 인하, 무역장벽 철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장개방 확대책을 내놓았다.

신화망(新華網)과 인민망(人民網)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날 개막한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 관한 "함께 협력해 수준 높은 세계경제를 구축하자"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했다.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통상마찰을 해소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이 같은 시장개방 방안을 제시했다.

모두에 시 주석은 "중국이 최근 채택한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중대한 조치를 발표하겠다"며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과 질 높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 주석은 조만간 2019년판 외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해 농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시 주석은 6개 자유무역시험구 신설하고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을 확충하며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시 주석은 적극적인 수입 확대를 겨냥해 "주동적으로 관세 수준을 낮추고 비관세 무역 장벽을 철폐하며 수입 절차에서 제도적으로 생기는 비용을 대폭 줄이는 한편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내년 1월1일 새로운 외상투자법 시행하겠다.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징벌성 배상제도를 도입, 민사적 사법보호와 형사적 사법보호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도 높이겠다"고 언명했다.

아울러 시 주석은 외국기업을 국내기업와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을 실행할 목적으로 외자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제한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중국 내 등록된 각종 기업이 평등한 대우, 차별 없는 대우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며 외자기업 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시 주석은 경제무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 역내에서 추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조속한 타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중국-유럽 투자협정을 가속화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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