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조치 추진 파장, 아동들 즉각 추방 등

 

고강도 이민단속 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다시 강성 기조로 돌아서고 있어 강도 높은 특단의 반 이민 조치들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협상 중단을 선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이민자 밀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경비에 군대를 동원하는 계획을 밝히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가진 발트해 국가 지도자들과의 공식 오찬 석상에서 국경장벽이 건설될 때까지 군대가 국경 경비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 차원에서 일을 할 계획이다. 장벽과 적절한 보안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군대가 국경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매티스 국방장관과도 군대 동원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국경보안 강화를 위한) ‘큰 걸음’을 시작한 것”이라고 밝혀 군대를 동원해 국경 경비를 맡기는 특단의 조치를 실제 실행에 옮기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에도 국경지역에 방위군 병력 6,000명을 파견한 적은 있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군대 동원 계획은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점프 스타트 작전’의 일환으로 국경지역에 방위권 병력을 파견해 국경 도로를 건설하거나 국경 철책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경순찰대 업무를 보조하는 데 그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계획은 실제 군 병력을 국경 경비에 투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연방법 조항에는 ‘타이틀 10’에 해당하는 미군 병력이 국내에서는 사법 집행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른 파격 조치로 이 금지 규정을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협상 중단 선언에 이어 국경 군대 동원 계획까지 초강경 모드로 돌아선 것은 자신이 요구했던 250억 달러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연방의회에서 또 다시 무시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국경 밀입국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추가 조치도 예고됐다. 3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나홀로 밀입국 아동’까지도 적발 즉시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도 검토 중이다. 현재 밀입국 미성년자의 즉시 추방을 막고 있는 현행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의회 전문지 ‘더힐’은 연방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여러 반 이민 법안 통과에 실패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한만으로도 광범위한 반 이민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반 이민 조치들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