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4대 이민개혁안 제시...비자추첨제·연쇄이민 폐지

 

드리머 시민권 부여, 국경장벽 설치, 비자추첨제·연쇄이민 폐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상하원 합동의회에서 진행된 연두교서에서 의회에 이민 개혁을 끝내자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넘게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해 왔다.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될 수 있다"며 "구식 이민법을 개혁하고 21세기에 맞는 이민 시스템을 도입할 때"라고 말했다. 

 

이민 개혁을 언급하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엘살바도르 출신의 이민자로 구성된 MS-13에 딸을 잃은 부모를 위로했다. 또 MS-13 조직원 100여명을 체포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국토안보조사부(HSI) 특수요원 셀레스티노 마르티네스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개월동안 이민개혁에 대한 초당적인 접근 방식을 만들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을 광범위하게 만났다며, 의회와 타협할 수 있는 4대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첫째는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인 드리머 180만 명에 대한 시민권 제공이다. 단 교육과 노동조건을 충족시키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들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

 

두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 장벽의 설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지역 사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마르티네스와 같은 더 많은 영웅들을 고용하겠다"며 "우리의 계획은 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데 이용하는 끔찍한 헛점을 막아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번째는 비자 추첨제 종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능력 있고, 일을 하고 싶어하며,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존중할 사람들을 인정하는 이민자 제도로 옮겨갈 때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번째로 연쇄이민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민법 내에서는 영주권자가 가까운 친인척을 무한정 데려올 수 있다"며 "초청범위를 배우자와 어린 자녀로 한정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개혁이 미국의 경제 뿐 아니라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쇄이민은 가족 중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일경우 나머지 가족들은 초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