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자동차 번호판까지 뒤진다

 

20억 개 이상 정보 확보

전국 데이터베이스 구축

앞으로는 이민 단속에 자동차 번호판 추적 시스템까지 동원된다.

 

온라인 뉴스 매체 ‘더 버지(The Verge)’가 2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8일 ‘비질런트 솔루션스(Vigilant Solutions)’라는 자동차 번호판 식별 데이터 네트워크 제공업체와의 계약을 마무리해 전국적인 자동차 번호판 식별 데이터베이스에 항상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스템을 통해 ICE는 수십 억 개에 이르는 자동차 번호판의 각종 기록과 실시간 위치 추적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

 

‘비질런트 솔루션스’는 20억 장이 넘는 자동차 번호판 사진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차량 압류 대행업체 등의 민간 파트너 업체와 경찰차의 카메라에서 수집된 데이터 등 각 로컬 사법기관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구축됐다.

 

그 결과로 날짜와 시간, GPS 좌표 등이 붙어 있는 사진이 매달 최대 1억 장씩 추가돼 광범위한 차량 추적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ICE 요원들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난 5년간 특정 자동차 번호판이 찍힌 모든 장소의 정보를 알 수 있다. 이처럼 특정 번호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추적 대상자의 거주지는 물론이고 번호판이 정기적으로 발견된 특정 주차장의 위치를 통해 가까운 지인이나 협력자에 대한 정보도 알아낼 수 있다. ICE는 “이를 통해 범법 이민자 등 우선 추방 대상자 색출과 추방이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ICE 요원들은 또 내부적으로 ‘핫 리스트(hot list)’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특정 번호판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e메일로 즉시 통보 받을 수 있다. ‘핫 리스트’에는 한 번에 최대 2500개의 번호판이 업로드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핫 리스트’에 올라 있는 번호판은 1년 후 자동 삭제된다.

 

최근 ICE가 형사법 위반자뿐만 아니라 일반 불법 체류자로까지 이민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강력한 단속 수단을 추가 확보하게 되자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민 단속 광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대한 단속 강화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뉴욕·LA 등 친이민 대도시에서 단속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전미시민자유연맹(ACLU) 등 인권 단체들은 “정부가 국민 모두를 추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며 “이는 이민 문제를 넘어선 인권 침해의 문제”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대니 베넷 ICE 대변인은 “다른 대부분의 법 집행기관들과 마찬가지로 ICE도 차량 번호판 판독을 통해 획득한 정보는 진행 중인 수사를 지원하는 도구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차량 번호판 식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목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거나 다른 공적·사적 데이터베이스로 전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CE는 장기간에 걸쳐 자동차 번호판 추적 시스템 계약을 추진해 왔으며 이미 2012년에 이 업체의 시스템을 테스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에는 정식으로 조달사업 공고를 냈다가 여론의 반발로 당시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취소시킨 바 있으며 2015년에도 같은 사업을 추진했으나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