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여론 부담 속 '先 임시예산안 처리-後 이민법 개정 약속' 타협

다카 논의 급물살…예산안 기한인 2월8일까지 최종 합의할지 불투명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흘째인 22일(현지시간) 타협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연방정부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들었다.

 

내달 8일이 기한인 임시예산안을 처리한 뒤 다카(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등 이민대책 보완입법에 착수한다는 '선(先) 임시예산안 처리-후(後) 이민대책 논의'라는 절충안에 합의하면서다. 공화당은 일단 '발등의 불'인 임시예산안 처리를 얻어냈고, 민주당은 다카 논의를 약속받았다.

 

여야는 지난 19일 밤 임시예산안의 상원 부결로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된 직후인 지난 주말 책임공방을 벌이면서도 물밑에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도부 접촉, 중도의원 모임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공화당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정상화되기 이전에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협상하지 않겠다"는 백악관과 입장을 같이 하면서도 임시예산안의 기한을 하원 안(2월16일)보다 줄이고 "셧다운에서 벗어나면 다카와 국경 치안 관련 안건을 다루겠다"며 타협책을 제시했다.

 

 

민주당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도 그동안의 완강한 태도에서 벗어나 이날 오전 "'드리머'(불법체류 청년) 들의 추방을 막는 입법화를 위한 진정한 경로가 상원에서 마련됐다"고 화답하며 임시예산안 처리 쪽으로 공식 선회했다.

 

다카와 장벽 등 이민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치와 교착상태를 이어온 여야가 주말을 거쳐 셧다운 효과가 실제 체감되기 시작한 이날 긴급히 합의를 한 데는 무엇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악영향이 현실적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일차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셧다운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서다.

 

민주당이 '셧다운을 초래한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라는 프레임에 집중하면서도 결국 임시예산안 처리 쪽으로 방향을 튼 것도 중간선거 전망에 대한 우려와 무관치 않다고 AP통신은 풀이했다.

 

그러나 이날 합의는 내달 8일까지 여야 간 이견을 잠시 봉합한 것일 뿐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양측 모두 일단 시간을 벌어놨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셈이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임시예산안의 기한인 내달 8일까지 이민과 함께 장벽 안전, 재난재해 구호, 국방예산 지출 등 남은 과제를 일괄적으로 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쳤지만, 여야가 그동안 큰 골을 보여온 이민과 장벽 문제에서 순탄하게 타협안을 도출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장벽 없이 거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가운데, 민주당이 장벽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정도로 유연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각론에서는 온도 차가 크다.

 

특히 최대 쟁점인 다카 문제를 놓고 다카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대책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둔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간에 간극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