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멕시코 정부와 합의, 새 멕시코 대기 정책 시행

난민망명 희망자 포함 밀입국, 불법이민자 전원 멕시코로 보내 대기

 

미국이 난민망명 희망자를 포함한 밀입국 불법이민자들을 전원 멕시코로 보내 미당국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시키는 새 이민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해 어떤 여파를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새 정책으로 가짜 난민망명 신청자, 밀입국자, 미국내에서 잠적하는 불법이민자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몰려드는 밀입국자들과 캐러밴 이민행렬로 국경위기가 악화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이민정책을 마련해 20일부터 즉각 시행에 돌입했다.

 

키르스티엔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불법이민과 국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닐슨 국토안보부장관은 “새 이민정책에 따라 불법입국하거나 적법 문서없이 미국에 들어오려다 붙잡 히는 이민자들은 모두 멕시코로 보내져 법원결정이 나올때 까지 대기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정책은 첫째 캐러밴 이민행렬중에서 미국에 난민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밀입국, 또는 불법입국하면 전원 멕시코로 즉각 되돌려 보내게 된다.

 

이들은 미국에서는 머물지 못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다가 국토안보부로 부터 법원출두요구서(NTA)를 받은후에 이민법원에 출두할 때에 한해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멕시코 정부로 부터 체류비자나 워크퍼밋 등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미국정부는 지금까지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미국에서 머물게 하는 것은 물론 상당수는 석방상태 에서 법원출두를 요구하는 바람에 대거 잠적하는 사태를 빚어왔는데 이를 사실상 중단하게 된다.

 

셋째 미국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해당 이민자는 미국입국과 체류가 허용되는 반면 기각되면 출신국으로 추방당하게 된다.

 

미국정부는 이를 위해 멕시코 정부와 밀입국자들을 멕시코로 송환하고 대기토록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이민정책으로 가짜 난민망명 신청자들은 물론 밀입국, 불법이민자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국내에서 잠적하는 사태도 막을 수 있으며 긍극적으로는 불법이민문제와 국경위기를 해결하고 국경보안에만 전력투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