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예산안 VS 이민정책 빅딜 되나?

 

 

상·하원, 22일까지 2주짜리 임시예산안 통과

트럼프-의회지도부, 백악관 회동 DACA 구제안 논의 착수

 

민주당은 DACA 보호 등 요구

공화당, 합법이민 축소로 맞불

예산안 처리 험난한 협상 남아

연장안 하원 통과로 22일까지 

 

 

연방의회가 7일 연방정부 폐쇄 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2주일 짜리 초단기 임시 연방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일단은 면하게 됐다.

 

연방상원과 하원은 이날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9~22일 운용될 임시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임시예산안은 하원에서는 찬성 235 반대 193, 상원은 찬성 81 반대 14로 통과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신속히 서명을 할 예정이다. 법안 가결에 따라 국방부나 국세청과 같은 연방 정부기관은 물론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 자금이 고갈된 다수 주에도 앞으로 2주간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면 연말 단기 지출예산 승인 마감일인 8일 밤 12시를 기해 셧다운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척 슈머 상하원 대표 등 연방의회지도부는 백악관에서 회동을 열고 연방예산과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보호 법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회동 후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 구체적인 합의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위해 뭔가 커다란 진전을 이뤄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 정가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는 우선 연방 예산안과 DACA 수혜자 구제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건에 대해 분리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예산안부터 먼저 처리한 다음 DACA 수혜자 구제법안은 연말이나 연초에 별도 성사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ACA 수혜자구 제법안의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22일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크리스마스를 3일 앞두고 또다시 정부가 폐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