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피난처 도시, 불법고용단속, 신속추방

트럼프 DACA 해결책 협상에서 이민법 구멍 메우기 시도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이민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피난처 도시들과 불법고용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 고 신속추방을 확대하는 3대 조치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함께 이민법상의 헛점, 구멍들을 틀어막는 입법작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을 진두지휘해온 ICE(이민세관집행국)의 토머스 호먼 국장대행은 강력한 단속 에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불법이민의 악순환을 저지하기 위해 3대 핵심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첫째 대도시들을 모두 포함하는 300여개 피난처 도시들(Sanctuary Cities)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 다고 호먼 ICE 국장대행은 밝혔다.

 

ICE는 최근 뉴욕시가 석달동안 위험한 불법이민자 400명이나 석방했다가 그중의 10%인 40명이 다른 범죄를 저질러 다시 체포됐다는 통계를 내놓으며 피난처 도시들을 맹비난하고 그곳에 대한 이민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불법고용 단속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하겠다고 호먼 국장 대행은 밝혔다.

 

올한해 5000곳의 일터를 급습하는 불법고용단속은 이미 3000군데 이상에서 실시해 목표달성은 확실하 다고 ICE는 자신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일터급습에서는 과거와 달리 불법고용만 조사하는게 아니라 불법취업자들의 위조또는 도용 한 이민신분증을 추적하고 고용주들의 탈세까지 수사하는 전방위로 실시되고 있다고 호먼 국장대행은 강조했다.

 

실제로 4월에 일터 급습이 실시됐던 테네시 육가공 공장에선 ICE 요원들 뿐만 아니라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과 IRS 국세청까지 합세한 합동 단속으로 펼쳐졌다.

 

요즘 일터급습 불법고용단속에서는 최근 오하이오주 조경업체를 비롯해 한번에 100명이상씩 체포되고 있다.

 

토마스 호먼 ICE 국장대행은 불법고용을 보다 확실하게 막기 위해서는 고용주들이 온라인으로 직원들의 합법취업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E-Verify를 미전역에서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밀입국 가족의 강제격리 논란과 이민법원의 극심한 적체 등을 초래하고 있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2년이 안된 불법이민자들은 국경이든지 미국내부 단속이든지 적발되면 추방재판없이 신속추방할 수 있게 이민법을 개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호먼 국장대행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중에 결정해야 할지 모르는 DACA 해결책에서 국경장벽건설이외에도 이런 이민법 구멍 메우기도 요구할 것으로 시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