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산안 VS DACA 드리머 보호법안 12월7일 빅딜 재시도

 

11월 28일 무산후 일주일만에 12월 7일 다시 백악관 회동

연방예산안, 드리머 보호법안 놓고 연말 담판, 이민빅딜 기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 민주 의회 지도부가 무산된지 일주일만에 오는 7일 백악관 회동을 갖고 연방예산안과 DACA 드리머 보호법안 등을 놓고 연말 빅딜을 재시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회동 당일 취소했던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척 슈머 상하원 대표와 공화당대표 들을 다시 초대해 연말안에 처리해야 하는 입법과제를 놓고 논의키로 해 이민빅딜이 기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의회 최고 지도부인 이른바 빅 4간 올연말 빅딜이 다시 시도되고 있어 주목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회동이 무산된지 일주일만에 오는 7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척 슈머  상하원 대표, 그리고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와 만나자고 다시 초청했다

 

민주당의 펠로시, 슈머 대표는 4일 “우리는 백악관이 다시 오는 7일 회동을 갖자고 요청해왔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에는 공화당 지도부와 함께 참석해 연말안에 처리해야 하는 과제들을 논의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슈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과 같이 사전에 합의할 수 없다고 예단하지 말고 이번에는 열린 마음으로 회동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던 백악관 회동을 수시간 앞두고 트윗을 통해 “민주당지도부 가 불법이민을 쇄도하게 만들고 세금인상을 원하고 있어 어떠한 딜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 민주당의  전격 취소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회동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연방예산안에 드림법안을 부착시켜 병행처리 하도록 허용하거나 분리처리하려면 드리머 보호법안과 연계해온 국경장벽건설예산과 합법이민축소 등의 요구는 포기하는 빅딜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첫번째 메이저 입법성과로 초대형 감세안을 상하원에서 모두 가결 시킨 만큼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기 위한 연방예산안과 DACA 드리머 80만명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드리머 보호법안에서 전격적인 빅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현재의 임시예산안이 8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7일 백악관회동 결과와는 상관없이 2~3주짜리 임시 예산안으로 시간을 더 번 다음 담판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월에 보름정도 펼쳐지는 연말 담판에서는 민주당이 연방예산안과 드림법안 부착 투쟁을 중단하고 분리처리하는 쪽으로 양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연방예산안부터 처리한 후에 DACA 해결책을 확정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없는 체인이민 종료 등 합법이민축소 등은 뒤로 미루는 이민빅딜을 타결할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