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연방항소법원 3인 만장일치 ‘피난처 연방지원 중단못한다’

연방대법원 폭력범죄 무차별 중단 제동, DACA 추방유예 조기심리 거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 중단, 무차별 폭력범죄 이민자 추방, DACA 추방유예정책 폐지 등이 잇따라 공화당 판사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다.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려는 피난처(Sanctuary) 도시들에 대해선 연방지원금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헹정 부의 반이민정책이 연방지방법원들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공화당 대통령들로부터 지명받은 연방판사들이 잇따라 반이민정책을 거부하고 나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 중단, 무차별 폭력범죄 이민자 추방, DACA 추방유예정책 폐지 등이 잇따라 공화당 연방판사들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시카고 소재 제 7 연방항소법원은 3인 판사 전원일치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제 7 항소법원의 3인 판사들은 전원 제럴드 포드, 로널드 레이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대통령등 공화당 출신 대통령 들에 의해 지명된 인사들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판결문을 쓴 제 7 연방항소법원의 일라나 로브니 판사는 폭군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무리한 반이민 정책을 몰아부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침을 놓았다.

 

로브니 판사는 35쪽의 판결문에서 “건국선조들은 권력이 집중되면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며 “3권 분립을 통해 이러한 폭군을 막을 방어막을 세워 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대도시들이 모두 포함된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연방지원금을 중단하지 못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에는 자신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 에서 폭력성이 없었는데도 모호한 폭력범죄 규정에 적용해 무차별로 추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에는 연방대법원으로 부터 DACA 추방유예 정책에 대한 판결을 연방항소법원 보다 먼저 심리해달라는 요청을 일축당한 바 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추방유예 정책을 3월 5일자로 폐지한다고 공표했음에도 여전히 유지한 채 갱신 신청서는 접수받아 처리해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취임후 유일하게 정통 보수파 닐 고서치 대법관을 임명해 연방대법원의 5대 4 보혁 구도를 지키고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려던 계산이 수포로 돌아가고 있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 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