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빈 연방상원의원
지출예산안 조건 걸어
드림 법안 통과 촉구

드림법안 통과 안 되면 정부 셧다운

딕 더빈 연방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이 올해 안에 ‘드림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를 셧다운 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9일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드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그렇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모든 지출예산안에 대해 반대하자고 강조했다. 더빈 의원은 DACA의 만료시한인 내년 3월5일까지 그냥 지낼 수는 없다면서 이를 대체할 드림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정부를 셧다운 시키길 원하지 않는다”며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법안을 통과하도록 해줄 것이다”고 덧붙였다.

딕 더빈의 이번 발언은 민주당 내 드림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딕 더빈의 입장을 지지하는 4명(카말라 해리스, 엘리자베스 워렌, 코리 부커, 버니 샌더스)은 2020년 대선 잠룡으로 평가되고 있어 힘이 실리고 있다.

공화당 측에서도 더빈의원의 발언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의 각종 지출 예산안은 오는 8일이 마감시한이다.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에서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예산안에 따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드림 법안은 DACA 수혜 대상자들에게 10년간 임시 영주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5일 연방 상원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