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 달러 규모의 2017~2018회계연도 연방정부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이 22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전날 밤 늦게 공화·민주당이 합의한 세출안을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56표, 반대 167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90명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져 비교적 쉽게 하원을 통과했다.
세출안은 즉시 상원에 전달됐다. 또 한 차례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출안은 23일까지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회계연도 세출안은 국방예산이 지출한도를 800억 달러 초과한 6950억 달러, 비국방예산이 지출한도를 630억 달러 초과한 5910억 달러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는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인 '펠그랜트'의 최대 수혜액을 종전보다 175달러 증가한 609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연방 하원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방안은 일괄세출안 표결에서 뺐다. 당초 공화당은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DACA 구제안을 일괄세출안에 포함해 표결하자고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도부는 DACA 대체입법 시한이 연방법원 명령으로 무의미해졌다며 구제안을 국경장벽 예산과 묶는 것을 거부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는 민주당이 드리머 구제에 안일한 자세를 보였다며 비판했다.
2018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안을 배제한 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23일 연방 임시예산안 기한을 앞두고 백악관과 민주당은 각기 다른 DACA 수혜자 구제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호 거부해 결국 연방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없게 됐다.
백악관은 DACA 2년6개월 연장안과 국경장벽 예산 250억 달러 책정을 맞교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경장벽 250억달러 예산 책정을 받는 대신 ‘드리머’ 180만 명에게 시민권을 허용하는 방안을 요구해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연방예산안에 DACA 구제안이 빠지게 돼 드리머들이 실망하고 있지만 영주권, 시민권이 아닌 노동허가만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겠다는 백악관 제안을 수용할 수는 없다”면서 거부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이민빅딜이 무산되더라도 연방정부 폐쇄는 재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방법원 판결로 DACA가 아직 유지되고 있는 만큼 시간을 갖고 임시방편이 아닌 항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연방하원은 맨하탄과 뉴저지를 잇는 허드슨 리버 기차터널 공사인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지원금을 연방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난항을 겪고 있다. 연방하원은 게이트웨이 지원 문제가 해결되면 22일 표결을 실시한 뒤 상원으로 송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