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자 구제와, 국경장벽 건설 타협
협상안 타결 가능성
오는 23일로 끝나는 임시예산안 종료시한을 앞두고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DACA 구제안과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부분적으로 맞바꾸는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3일 자정까지로 되어 있는 임시 예산안 시한 종료시한이 다가오고 있어 예산안 협상 타결을 위한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예산안 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최대 쟁점 사항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DACA 구제안과 공화당과 백악관이 제시한 250억달러 국경장벽 건설예산 지원안이다.
20일 의회전문지 ‘더힐’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측은 이날 오전 상원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DACA 구제안과 국경장벽건설 예산을 맞바꾸는 물밑 협상을 벌였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마크 쇼트 백악관 입법담당 국장은 “최대 쟁점은 국경장벽과 DACA 구제안이며, 이민구치소 확대와 국경경비 예산 확대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쇼트 국장은 “민주당이 백악관에 250억달러 국경장벽 예산에 동의하는 대신 70만 DACA 청년들에게 시민권 취득기회 부여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백악관을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백악관측이 보다 확대된 DACA 구제안을 수용할 경우 국경장벽 예산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분적인 타협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제안을 우리가 거절했지만,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몇 가지 합의하지 못한 지점들이 있으나 양당 상하원 대표 4명이 협상을 통해 합의점에 근접하고 있다”고 있다고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민주당 히스패닉 의원 80여명은 지난주 양당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2018회계연도 예산에 반드시 DACA구제 영구해법을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23일 시한을 앞두고 DACA 구제안이 빠진 수일짜리 초단기 임시 예산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정부폐쇄 사태가 올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DACA 임시구제안‘과 ’국경장벽 예산 일부 지원안‘에 타협할 수도 있다.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경우, DACA는 오는 2020년 9월까지 2년간 연장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민 문제, 허드슨강 터널 등에 이견
23일까지 통과 못 시키면 또 '셧다운'
연방의회 공화.민주당이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 타결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연방정부 '셧 다운(업무 정지)'을 막기 위한 세출안 처리 시한이 23일로 다가온 가운데 양당 의회 지도부는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세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20일 오후까지도 일부 세부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아직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슈는 국경 장벽 건설과 이민 단속을 포함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안과 '드리머(Dreamer)' 구제 방안을 포함한 이민 문제, 낙태 비용의 오바마케어 커버리지 문제, 허드슨강에 새 열차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지원 문제 등 20개 정도다.
양당 지도부는 최대한 신속히 합의에 이르기 위해 논란이 심한 이슈는 세출안에서 일단 배제하려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양당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세출안에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공화당 측도 논쟁이 될 만한 사안은 일체 세출안에 첨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하원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변화는 예산안이나 세출안 처리 때가 이민 이슈를 관철시킬 유일한 기회라고 보고 있는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히스패닉 코커스 멤버를 비롯한 민주당 하원의원 84명은 지난 15일 양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세출안에 '드리머' 보호 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원래 21일 예정됐던 하원 표결이 22일로 연기되면서, 세출안이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1~2일짜리 초단기 예산안(CR) 처리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세출안의 하원 표결이 22일 이뤄지면 상원의원 만장일치로 신속 처리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원 표결은 빨라야 24일 새벽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