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크 형제가 이끄는 보수 단체들 공동 성명 

민주당이 요구한 이민법 타협안 수용 촉구 

 

공화당 최대 후원자인 찰스·데이비드 코크 형제가 이끄는 보수 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 주말 민주당이 제안한 이민 타협안을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코크 형제가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보수 단체인 '리브르 이니셔티브(Libre Initiative)' '아메리칸스 포 프로스페리티(Americans for Prosperity)' '프리덤 파트너스(Freedom Partners)' 등은 180만 명에 이르는 '드리머(Dreamer)'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대신 250억 달러의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승인하는 내용의 민주당 이민법 타협안을 받아들일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에서 "이 타협안은 모두가 즉시 받아들여야 하는 제안"이라며 "의회와 백악관이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 보안과 드리머 신분 문제의 영구적 해결책이 담긴 제안은 공화.민주당과 대통령이 모두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부터 이민법 개혁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4가지 핵심 내용으로 ▶180만 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 취득 허용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배정 ▶연쇄이민 막기 위해 가족이민 축소 ▶추첨영주권제 폐지를 내세우며 의회에 입법을 촉구해 왔다. 

 

하지만 공화·민주당의 개혁안이 번번이 의회 통과에 실패하자, 백악관은 지난 주말 가족이민 축소 요구를 빼는 대신 250억 달러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과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2020년 9월까지 2년 반 연장하는 것을 맞교환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23일까지 의회가 처리해야 하는 일괄세출안(Omnibus Spending Bill)에 포함시킬 것을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국경 장벽 건설 예산과 드리머에 대한 임시 해법을 교환할 수는 없다며, 드리머의 시민권 취득 허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백악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듯 일괄세출안 처리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코크 형제가 민주당 제안을 지지하며 교착상태 타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의회 전문가들은 코크 형제의 권고대로 민주당의 제안이 일괄세출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올 중간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공화당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요구를 그냥 무시하기도 쉽지 않아 추후 의회에서 이민법 개혁안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