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드리머들 운명에 먹구름

 

연방상원, DACA 구제 포함된 이민개혁법안 4개 모두 부결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기한(3월5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어린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이른바 드리머들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연방상원이 15일 DACA 수혜자 구제안이 포함된 이민개혁 법안 4개에 대해 연이어 표결을 실시했으나 줄줄이 가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상원은 이날 180만명의 드리머에게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개혁 4대 핵심내용이 모두 포함된 이민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39, 반대 21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DACA 수혜자 구제와 국경보안 강화 등 2가지 내용을 담은 초당적 이민법안도 찬성 54대 반대 45로 통과에 실패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표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이에 못 미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국가를 해칠 법안”이라며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상원은 이밖에도 또 다른 두 가지에 이민개혁 법안에 표결을 실시했지만 각각 찬성 52표와 54표를 기록하면서 60표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5일 DACA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6개월 유예 데드라인인 3월5일 이내 구제 법안이 마련될지 불투명하게 됐다.

 

 

연방 상원은 막후 협상을 통해 데드라인 이내에 60표를 넘을 수 있는 이민개혁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DACA 폐지일의 연기를 요청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