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국경장벽 절충안

구체적 내용 빠져 협상 난항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민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행 단기 예산의 종료 시한인 8일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화당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의원은 8일 이전에 합의 가능한 이민정책 현안만이라도 타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범위를 축소한 이민법 개정 절충안을 5일 연방상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가족이민 축소 등 양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는 제외하고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를 비롯한 ‘드리머(Dreamer)’ 구제 조치와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내용만을 담아 우선 처리함으로써 셧다운을 막으려는 취지다.

 

하지만 법안은 2013년 이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드리머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장기적으로 시민권 취득도 허용하면서도, 국경 장벽 건설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 액수와 즉각적 집행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족이민 축소, 추첨영주권 폐지 등 공화당이 요구해 온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공화당 강경 보수파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즉각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강한 국경 보안과 장벽 건설 예산을 포함하지 않은 타협안은 완전한 시간낭비”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법안에 반대하거나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는 3월 5일 DACA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이며 공화당과의 합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회의적인 시각의 근거다.

 

이와 관련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의회 일부에서 DACA 프로그램을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하지만 매체는 아직은 DACA와 관련된 단기적 해법보다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목소리가 의회 내에서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회에서 양당이 이민법 개정에 대한 합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에 이를 묘수를 찾기는 힘들겠지만, 셧다운을 피할 또 한 번의 단기 예산안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이민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 원내총무는 4일 CNN 방송에 출연해 “공화·민주 양당의 중도 협상파 의원들이 상·하원에서 해결책을 찾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으나 초당적인 타협안을 마련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며 “8일까지 초당적 이민합의를 타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연방정부를 부분 마비시키는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8일까지 초당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8일 이후에 상원 본희의에 이민법안들을 상정해 토론과 표결을 실시하기로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켄터키) 상원 원내대표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에서는 3월 5일로 종료 시한인 임박한 DACA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늦어도 2월 중에는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이민의 축소 범위를 좁히거나 합의가 어려운 현안은 추후의 협상으로 넘기고 좁은 범위에서 우선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