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80만 DACA확대 청년까지 시민권

드리머 10~12년후 시민권허용하는 초당안 지지
국경장벽 250억달러, 체인이민 제한, 추첨영주권 대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들에게 10년내지 12년후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예산 250 억달러 배정과 체인이민의 제한, 추첨영주권의 대체 등과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을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합법이민 축소에서 난항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공화당 강경파들 보다는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에 가까워 2월 8일안에 이민 빅딜의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DACA 해결을 위한 이민빅딜협상을 주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복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선도하기 시작해 2월 8일안에 타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해결 이민법안에 포함시킬 기본안으로 4대 분야를 설정하고 가장 구체 적인 자신의 복안을 기자들에게 공개한데 이어 백악관도 이를 25일 의회에 제시했다

 

첫째 드리머들에게는 10년내지 12년을 대기한후에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 2018에서 규정한 시민권 허용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백악관은 특히 당초 80만명의 DACA수혜자로 국한할 방침이었으나 미등록자를 포함해 180만명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밝혔다

 

둘째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10년간 250억달러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가 셧다운 직전 독대 협상에서 제의했던 규모여서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체인이민을 끝내기 위해 백악관은 가족이민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초청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강경파들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만 남기고 다른 가족이민 범주는 폐지해 합법영주권 발급을 25%(26만명)은 축소해야 한다는 방안을 수용한 것이어서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넷째 추첨영주권을 폐지하되 연 5만~5만 5000개의 쿼터는 현재의 가족이민과 숙련직 취업이민의 적체 를 해소하는데 쓰자고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기본안에서 체인이민 폐지에 따른 합법 영주권발급 25% 축소안을 놓고 치열 한 힘겨루기를 벌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타협점을 찾는다면 2월 8일안에 이민빅딜을 타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