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슈머 셧다운 종료 책임론에 리더십 위기

 

셧다운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슈머 원내대표 리더십 '흔들'

"다카, 달라진 것 없어" 민주당 내 비난 거세

 

척 슈머(뉴욕)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는 상·하원의 단기예산안 통과로 사흘만에 일단락 됐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와 관련한 아무런 소득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016년 11월 슈머가 당내 비공개회의를 통해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 그가 추구했던 화합이 가장 심각한 균열에 직면해 있으며, 협상능력에 대한 날카로운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날 슈머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다카 법안은 나중으로 미룬 뒤 연방정부를 재개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카말라 해리스(캘리포니아·민주) 상원의원은 "잘못된 선택을 시사하는 대화에 실망했다"며 "매코널이 다음 주에 이민법안을 채택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매코널을 믿는 건 무모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민주) 상원의원 역시 "민주당의 전략은 정부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자금 지원 투쟁에서 드리머(다카 수혜자)를 돕는데 그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라며 "지도부가 내가 모르는 어떤 것(방안)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셧다운이 발동되기 전 민주당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다카의 부활을 포함한 이민법의 보완을 내세웠고,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주장하며 충돌했다.

 

여야의 대립 분위기는 22일 오전 매코널이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면 민주당이 요구한 다카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풀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슈머는 상원의 단기예산안 표결에 앞서 "우리는 오늘 연방정부 업무 재개를 위한 투표를 하기로 했다"며 셧다운 종료에 공화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매코널이 다카와 관련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준 듯 보이지만 이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매코널은 다카를 포함한 이민법은 예산안 성립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즉 달라진게 없다는 뜻이다.

 

폴리티코는 슈머의 행동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셧다운을 끝내는 결과를 초래했고, 매코널과의 협의에 있어서도 새로운 이민법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이 슈머의 유일한 탈출구였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드리머들을 위한 투쟁에 있어 다수 당원의 의견을 반대할 수 없지만, 셧다운이 오래 지속되면 연약한 당원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20일 셧다운에 돌입하자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 6명을 향해 '지역을 버리고 당론을 따라갔다'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