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종료...공화당 승자 민주당 패자

 

 

 

셧다운 승자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패자는 민주당과 드리머

WP "민주당, 다카 법안 확실한 약속없이 단기예산안 찬성"

 

미국 상·하원이 22일(현지시간) 단기예산안을 가결하면서 사흘 간 지속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곧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다음달 8일까지 적용되는 3주짜리 단기예산안은 이날 상원에서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가결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찬성 266표, 반대 150표로 가결됐다. 남은 절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다. 

 

미국 언론은 이번 '셧다운 소동'과 관련한 승자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꼽았고, 패자로 민주당을 선택했다. 

 

WP가 공화당을 승자로 꼽은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당에 많은 것을 내주지 않고도 협상을 타결시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은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의 부활이었다. 

 

WP는 다카에 대한 완벽한 거래는 없어 보인다며, 공화당 지도부가 다카 부활에 대한 명확한 약속을 하지 않고도 단기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WP는 공화당이 정치적 발언을 통해 이번 셧다운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대통령도 승자라고 설명했다. 

 

CNN은 이번 셧다운의 승자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의원, 트럼프 텃밭에서 중간선거에 출마할 민주당 의원 10명, 세계경제포럼(다보스·WEF) 등을 꼽았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다카에 대한 입장 변화 없이도 민주당의 동의를 이끌어 냈고, 그레이엄 의원은 이번 일읕 통해 상원 내에서 공화당과 양측 사이에 가교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CNN은 평가했다.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셧다운은 끝났지만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고 있던 '다카'의 운명이 아직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WP는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투표는 드리머(다카 수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투표가 아니었다며, 민주당은 다카 부활을 골자로 하는 법안에 의회 다수가 찬성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일부 이민 관련 시민운동가들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원들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패배함에 따라 드리머들도 졌다. 다카가 오는 3월에 예정대로 폐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WP는 상원이 다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회 의결이 없었다며 더 보수적인 하원에서 통과할 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CNN은 매코널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밀린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패자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