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드리머 보호 + 국경장벽 등 이민빅딜 3주간 최후담판

 

트럼프-슈머 독대에서 두분야만 맞교환 잠정합의

 

강경파들 때문에 체인이민 제한, 추첨영주권 폐지 되살아 날듯

 

 

 

연방정부 셧다운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DACA 드리머 보호와 국경장벽건설을 맞교환하는 이민빅딜이 3주간의 최후 담판에 돌입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간 잠정합의했던 드리머 시민권 허용과 국경장벽 예산 7년간 200억달러 배정을 주고 받는 이민빅딜을 타결할 가능성도 있으나 체인이민의 제한과 추첨영주권 폐지는 되살아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사흘만에 끝내면서 DACA 드리머 보호와 국경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법안의 표결 처리를 공개 약속함에 따라 2월 8일까지 3주간 이민빅딜을 타결 짓기 위한 최후 담판을 벌이게 됐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는 셧다운을 사흘만에 끝낸 단기예산이 종료되는 2월 8일까지 이민빅딜 이 타결되도록 집중 협상을 벌여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다.

 

 

 

2월 8일 안에 이민빅딜이 타결되면 초당적인 합의안이 승인될 게 분명하지만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연방 상원에서 이민법안을 표결 처리하게 된다.

 

 

 

이에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가 셧다운 직전 독대에서 의견접근을 이뤘던 방안대로 이민빅딜이 이뤄질지, 이민개혁파들의 초당안 대로 최종 협상이 진행될지, 아니면 보수강경파 들의 요구가 더 추가될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7년간 200억달러를 배정하고 체인이민의 제한과 추첨영주권의 폐지는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뤘던 것으로 미 언론들이 보도한바 있다.

 

 

 

둘째, 그러나 트럼프-슈머 잠정합의안은 그대로 재추진되기 어렵고 적어도 이민개혁 6인방이 상정한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 2018을 토대로 이민빅딜을 타결지으려 시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초당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체인이민 또는 가족이민제한과 관련해 드리머들의 불법 체류 부모들에 대해 3년짜리 갱신가능한 워크퍼밋만 제공하고 영주권, 시민권은 불허해 다른 불법체류 자녀들의 이민초청을 막는 제한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가족초청이민에서 2B 순위인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범주를 폐지에 2만 6000개를 2A 순위인 영주권자 직계 8만 8000개에 추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추첨영주권 5만개를 폐지해서 2만 5000개는 미국이민이 적은 국가출신들에게 추첨이 아닌 새로운 능력제로 발급하고 2만 5000개는 TPS(임시보호신분) 종료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중남미 이재민 들에게 배정하자고 제시하고 있다.

 

 

 

셋째, 보수강경파들은 벌써 초당안에 반대하며 드리머 시민권 허용 반대, 국경안전 강화 예산 별도 증액, 체인이민과 추첨영주권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팽팽한 줄달이기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