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DACA 프로그램 신청 접수 재개

 

미국연방이민국(USCIS)이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연장 및 신규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고 1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이날 성명을 통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DACA 신청 접수를 받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5일 DACA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한 뒤 오는 3월까지 이를 유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불체자들은 지난해 10월 5일 이후부터 DACA 연장 또는 신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었다. DACA 프로그램은 불법으로 입국한 부모들을 따라 미국에 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으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도입됐다.

USCIS의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단계적 DACA 폐지 결정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예비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앨섭 판사는 DACA 폐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프로그램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법원의 금지 명령이 없을 경우 돌이킬 수 없이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판결로 약 69만명의 이민자들이 일시적으로나마 DACA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USCIS에 따르면, 지난 해 9월 5일 이전에 DACA 프로그램이 종료된 사람들은 연장이 아니라 새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