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양당 합의안,  청년에 12년의 시민권 취득길 허용

 

어린시절에 불법 입국한 수십만명의 청년 불체자의 추방을 막기 위해 소수 공화당 민주당의원들이 진행해 온 양당 합의안이 12년에 걸쳐 이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P통신이 13일 입수한 이 합의안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 각 3명이 청년 불체자들의 추방을 막기 위해 합의했다. 민주당의 딕 더빈,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의원 등 여기 가담한 의원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계속해서 지지 세력을 규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합의안에는 어린 시절 불법 입국자가 최고 12년에 걸쳐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는 오바마 시대에는 가장 빠르면 2년 내에 취득할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이민법의 아동 불체자 관련 조항을 없애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난 주 11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아이티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막말 욕설 이후로 정치판의 대립이 극에 달한 현재 이 합의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의원들은 정부의 셧다운 방지를 위한 예산안 통과 최종 마감일을 하루 앞둔 19일까지는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민법에 대한 합의 없이는 예산안 표결에 필요한 표를 주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 밖에 양당 합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에 걸쳐서 멕시코 국경장벽을 세우기 위해 요청한 16억 달러의 국경장벽 건설비용의 승인과 국경수비대 강화와 감시장비 추가 비용 11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다.

그 밖에 그 동안 비자 추첨제로 혜택을 보았던 아프리카 국가 출신의 이민신청자 5만명에 대한 비자발급은 절반 만 추첨제가 유지되며 나머지 절반은 이민 신청자가 비교적 적은 '1급 국가들' 신청자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의회 기록 문서에는 그런 신청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는 규정된 것이 없다.

절반의 추첨 비자를 받는 사람들은 현행 임시보호 신분 해당자들ㄹ호 그 동안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들이다. 이 들 중 엘살바도르, 아이티, 수단, 니카라과 이민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보호신분을 폐지하고 본국 귀환을 선언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