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구제협상 전망 청신호

 

강력 반대 반이민단체 “이민축소땐 지지”선회

 

3월5일까지 합의안 내야

 

‘추방유예’(DACA) 청년 구제안 협상에 뚜렷한 진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DACA 청년 구제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갈수록 확산되면서 ‘DACA 청년 구제안’ 성사 기대감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간 오바마 전 행정부의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을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초법적인 ’사면‘’(Amnesy)이라며 폐지 목소리를 높여왔던 반이민 성향 단체들이 입장을 크게 선회하고 있다. 

 

일부 반이민 단체들은 입장을 180도 바꿔 DACA 청년 구제안 지지를 밝히는가 하면, 일부 단체들은 국경장벽 건설이나 합법이민개혁 등을 연계안 수용을 조건으로 ‘DACA 구제안’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8일 USA투데이는 ‘추방유예’에 반대했던 반이민 성향 단체들이 최근 입장을 바꿔 ‘DACA 구제안’을 지지하거나 공감대를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단체들의 입장 선회는 DACA 구제안 지지를 대가로 이민축소를 골자로 한 ‘합법이민개혁안’을 일거에 성사시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이민제한론자로 반이민성향의 ‘이민연구센터’(CIS)를 이끌어온 마크 크리코리언 사무국장도 최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그들(추방유예 청년들)에게 영주권을 줄 수도 있다. 서류만 없을 뿐 그들은 이미 미국에 동화된 미국인”이라며 ’DACA 구제안‘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는 오바마 전 행정부의 DACA 정책을 강력히 반대해왔던 핵심 인물이다. 

 

가장 대표적인 반이민 단체인 ‘넘버 USA‘ 로이 벡 대표도 입장이 달라졌다. 벡 대표는 “우리는 ’DACA 구제안‘에 마음을 열어 놓고 있다”며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민축소 목소리를 높여왔던 ‘미국이민개혁연맹’(FAIR)의 아이라 멜먼 대변인은 “연방의원들이 DACA 해법을 찬성한다고 해서 지지자들의 역풍에 직면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로 지지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USA투데이는 반이민성향 단체들의 대표들이 이처럼 DACA 구제안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은 DACA 구제안을 지렛대 삼아 지난 수십년간 주장해온 이민제한 또는 반이민 정책 관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계조건으로 내건 국경장벽 건설, 추첨영주권 폐지, ‘연쇄 가족이민’ 중단 등을 이들 반이민단체들 역시 DACA 구제안 수용 대가로 받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DACA 청년 구제를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제시한 시한인 3월5일까지 연방의회가 법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최종시한인 오는 3월5일인 셈이다. 

 

민주당은 연방 예산안 시한인 오는 19일까지 DACA 구제안을 연방 예산안에 첨부해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을 벌이는 한편, 단독 구제법안인 ‘드림법안’ 성사 시도로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백악관과 공화당이 합법이민개혁과 국경장벽건설 예산지원 등 연계조건을 내걸고 있어, 협상은 오는 3월 초까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