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추방재판 대기자 698명

 

 

 

이민소송 적체건수 65만건 넘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민법원에서 추방재판을 대기 중인 이민자가 사상 처음으로 65만명선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 2010년 이래 6년 연속 감소했던 한인 대기자는 소폭 늘어난 69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3일 발표한 이민법원 소송적체 현황자료에 따르면, 추방재판을 대기자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65만 8,72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인은 698명인 것으로 나타나 전년의 672명에 비해 26명이 늘었다. 

 

TRAC이 지난해 11월말 집계한 이 자료에 따르면, 한인 추방재판 대기자는 캘리포니아가 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버지니아 95명, 뉴저지 82명 등이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은 지난 2010년 1,718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감소해 2013년976명으로 집계되면서 1,000명선이 무너졌고, 2014년 875명, 2016년 666명 등 급감추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2017년에 672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다시 2018회계연도에 698명으로 늘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