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연방의회 내년 1월중 DACA 구제법안 표결 합의

 

켈리 비서실장 - 상원 10명 백악관 회동서

 

새해 초부터 초당적 ‘빅딜’법안 논의 착수키로

 

80만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이르면 내달 중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ABC 방송에 따르면 백악관 존 켈리 비서실장과 공화·민주 양당 연방상원의원 10명은 20일 백악관 회동을 갖고 내년 1월 중 DACA 수혜자 구제법안과 불법이민단속 강화조치를 담은 이른바 초당적 이민 ‘빅딜’ 법안 논의에 착수,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데 합의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백악관 회동 후 “새해들어 의원들이 빅딜 법안에 합의하면 1월중에 상원 본회의에 상정해 자유 표결로 처리할 것”이라고 공개 약속했다.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도 “백악관이 초당적인 논의에 동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백악관의 요구가 강경해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빅딜 법안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연말까지 DACA 수혜자 구제법안 마련을 목표로 했던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연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새해 1월 표결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드림법안’을 상정했던 공화 린지 그래험, 민주 딕 더빈 상원의원과 공화당판 드림법안격인 ‘석시드 법안’을 내놓은 공화당 톰 틸러스, 제임스 랭크포드, 또 합법이민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는 ‘레이즈법안’의 저자인 공화당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또 존 카닌, 코리 가드너, 민주 마이클 베네트 상원의원 등이 빅딜 법안 마련을 위해 본격 나서고 있다.

 

드림법안과 석시드 법안을 통합하는 방안, 또 국경안전과 이민단속 강화조치들로 나홀로 밀입국 아동의 신속한 추방, 이민단속요원 증원, 난민제도의 개편 등이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그간의 이민요구사항들 중에 최우선 최종 리스트들을 수일내 제시하겠다고 밝혀 새해 1월 이민빅딜의 성패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