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제 드림액트 통과 빨간불

 

“10년간 재정적자 259억불”

의회예산국 보고서 발표

양당 합의 가능성에 ‘찬물’

 

연방의회 예산국(CBO)이 불법 체류 청년 구제 시 향후 10년간 259억 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 ‘드림액트’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CBO는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드림액트가 시행될 경우 합법 신분 신청 자격을 갖게 될 불체 청년은 32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가운데 200만 명이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CBO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실제로 합법 신분을 취득할 사람은 160만 명으로 전망되며, 이들 중 100만 명은 시민권까지 얻어 이 기간 중 8만 명의 가족을 초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보고서는 합법 신분을 취득한 청년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 대한 세금 크레딧과 학자금 보조, 기타 복지 혜택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지출이 훨씬 많을 것으로 진단했다.

CBO는 이른바 ‘드리머’들이 직접 내는 세금과 이들이 받는 베네핏만 분석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드림액트의 부정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부각됐다는 게 이민 옹호 단체들의 지적이다.

 

현재 연방의회에는 여러 건의 드림액트가 상정돼 있으며, 그 중 지지 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은 루실 로이벌-알라드(민주.캘리포니아 40선거구) 하원의원과 린제이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불체 청소년들에게 고교 졸업 후 임시영주권을 주고 2년제 이상 대학 과정을 수료하거나 2년 이상 군복무를 마치면 정식영주권을 준다. 5년 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